Overview
– 시간 날 때마다 자유롭게 작성해나갑니다. (현재 3/8)- 만일 이 게임을 처음 플레이하면서 이 공략을 보신다면, 스포일러 방지로 가려진 부분을 피하십시오. 이 가이드는 원작자님의 의도를 나름대로 해석해 ‘처음 플레이하는 사람에게서 나올만한 답변’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는 스포일러 방지로 가려 두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짭새
프롤로그답게 모든 정보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입력해보도록 시킵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갓 부임한 초짜 팀장답게 시키는 대로만 해 봅시다.
- 1. 피의자 인적사항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성별을 뺀 나머지 정보를, 범죄수사경력에서 성별을 찾을 수 있습니다.
- 2. 범죄경력
범죄수사경력의 2. 조회결과 란에서 아무 정보나 끌어다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든 정보가 입력됩니다.
- 4. 적용법조
어떠한 경로로든 형법 제1000조(모욕)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결한 경로는, 왼쪽의 숏컷 중 관련 법령 영역에서 모욕 항목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서 끌어다 놓는 겁니다.
- 3. 범죄사실
진술조서에서 한유진 / 중부경찰서 경제2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 어제 저녁 18시 / “야이 짭새 새끼야”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 6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들었습니다.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절차는 당신이 앞서 확인한 각종 수사 서류들의 내용 중 상대방의 입에서 직접 나온 진술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상대가 인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 뿐이기에 성공한다고 공격을 할 수는 없지만, 실패하면 피해를 입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사받다가 내가 짭새라고 하니까 그자가 길길히 날뛰데요. 혹은 내가 욕한 건 인정합니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끼실 부분입니다. 앞서 입력한 법조항(형법 제1000조 모욕)의 요건과 현 상황의 사실관계 하나 하나가 일치하는지, 그래서 상대방을 주어진 법조항으로 기소 가능한지에 대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우선 ‘모욕’ 요건부터 봅시다.
- 짭새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 게임에서 법적 근거란 단어가 나올 경우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령 규정을 입력하거나, 판례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판결번호 99구001를 입력해 짭새라는 단어가 충분히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
- 전파 가능성 관련 진술
형법상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의 존부만 따지는 것이 아닌, 공연성을 요합니다. 즉, 대중에 그 모욕의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최소한의 정황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CIS가 초록색으로 강조하듯이, 6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들었습니다. 혹은 당시에 짭새 몇 명이 더 들었습니다.를 통해 전파 가능성 역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시다.
그리고 만에 하나 당신이 프롤로그의 시작과 함께 보여준 기사를 대충 넘기지 않고 읽었거나, 02구002 판결문을 보면서 ‘만약 다른 사건 관계자가 없었다면?’ 하는 생각을 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사건이 무죄 판결로 끝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CIS가 일부러 초록색으로 강조하지 않은 하얀색 경찰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를 입력하라. 던전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방패가 나와 당신의 적을 지킬 것이다. 요건이 불충분하므로 불기소 의견.
혹은 법에 의한 경찰이라는 환상에 빠져, 첫 사건부터 눈치 없이 상부의 눈 밖에 난 바보가 될 수도 있겠지.
제1장: 높은 담장
며칠 사이에 CIS 시스템이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은 객관적으로 볼 때 확실한 정보를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맡을 역할은 더 신뢰할만한 자료나 진술이 요구되는 경우, 혹은 모순되는 내용 중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선택하는 겁니다.
- 4. 적용법조
앞서 CIS가 알려주었듯, 우리 팀은 이미 이 사건을 5점짜리 사건으로 보고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라도 보고 내용과 실질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절도 법령 팝업에서 형법 제1002조 제2항(특수절도)을 입력합니다.
만약 폐지 수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외할아버지와 손녀가 2인조 강도단이라는 주장의 폭력성을 알고 있다면, 형법 제1002조 제1항(절도)을 입력하라. CIS의 반발은 무시하고 다시 한 번. 이하의 내용에서는 최서원의 내용을 제외하고 전부 동일하게 입력하면 된다.
- 1. 피의자 인적사항
피의자1은 안승환씨를, 피의자2는 최서원씨를 뜻합니다. 피의자1의 직업에 대해서는 진술조서2 중 할아버지께서는 폐지를 모아 생활비를 마련하십니다.(p.8)를, 피의자2의 정보에 대해서는 진술조서2의 첫 번째 페이지(p.7)에서 성별을 제외한 정보들과 피해자 진술조서 중 주황색 여자아이(p.5)를 입력하면 됩니다.
- 2. 범죄경력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완료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 3. 범죄사실
범행 일시, 장소와 피해품은 2007. 2. 28. 08:45와 중앙대로53번길 125에 있는 중앙지하철역 앞, 선데이매거진 50권(p.2)을 각각, 안승환과 최서원의 절취방법은 할아버지가 남은 신문 전부를 리어카에 싣고 어린 학생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와 그런 셈입니다. 할아버지 리어카를 밀어 주고 있었으니까요.(p.5)를, 피의자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외할아버지입니다.(p.7)를 입력하면 됩니다. 위에서 제시된 정보나 증언 이외에도 적당한 구체성을 가진 경우는 입력이 가능하니, 직접 다른 방식을 찾아내셔도 됩니다.
적용법조로 특수절도를 선택한 이상, 두 피의자가 각각 인정한 행위들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다만 제1라운드에서는 자신이 직접 한 진술만을 입력할 수 있기에, 앞서 의견서에 입력한 것처럼 피해자나 증인의 증언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노인이 한 것으로 인정한 행위는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제가 남의 신문을 리어카로 훔쳐서 그렇습니다.(p.13)를, 여자아이가 한 것으로 인정한 행위는 진술조서2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드렸습니다.(p.8)를 입력합시다.
- 무가지가 재물에 해당된다는 법적 근거
프롤로그에서 말하였듯, 법적 근거로는 법령 또는 판례를 쓸 수 있습니다. 판결번호 05구033를 보면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이라도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상황에 적합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노인의 고의와 관련된 진술
노인은 자신이 이 신문 뭉치를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절취한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판결번호 98구004는 타인이 소유권을 버린 것이라 오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판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노인의 말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을 절취할 당시 주변에서 피해자를 보았느냐는 질문에 봤습니다.(p.14)라고 대답한 이상, 이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당신이 이 불우한 손자녀를 희생해 성과점수를 벌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CIS는 피해자가 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내밀어 준 동아줄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하얀색 출근시간대를 넘기면 제가 항상 남은 신문을 그 주변에 버렸었거든요.(p.6)을 입력하면 판결번호 98구004에서 판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여기서 불기소로 종료되며, 형법 제1002조 제2항(특수절도)를 적용했을 경우 특수절도죄 불기소 루트가, 만일 형법 제1002조 제1항(절도)를 적용했다면 절도죄 불기소에 이어 엔딩 1 휴직이 열린다.
- 손녀의 고의와 관련된 단서
마지막 싸움입니다. 어린 손녀만이라도 지엄한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피의자의 마음에는 동정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동정심과 법집행은 때로 상충할 수 밖에 없는 법입니다. 투철한 준법정신이 살아있는 이 나라에서는 시민 한 명 한 명이 경찰의 믿음직스러운 동료이며, 이 사건에도 신고자는 어린 애가 망을 보다가 재빠르게 리어카를 밀며 달아나는 것이 한 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지만(p.11)이라는 증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손녀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이로서 무력화되었습니다. 오늘도 훌륭히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깟 점수 벌이를 위해서, 손녀를 피의자2로 엮고, CIS가 제시해 준 진술만을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망쳐 버린 한 가정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야.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두 사람 말이지.
제2장: 빛의 기차
처음 부임해왔을 때부터 몇 번이고 들어왔던 지역 유지인 전낙관 회장님, 오늘은 그 아들이 피의자인 사건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복수 경사는 직접 말은 안 하면서도 은근한 눈치를 주고, 승진 시기를 눈앞에 둔 박정달 경장도 이런 저런 넋두리를 늘어놓네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의견서를 작성해 봅시다.
- 1. 피의자인적사항
다른 정보는 이미 입력되어 있으나, 피의자의 직업과 주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직접 간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p.13)와 저는 수리희망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p.14)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걸 입력하면 될 겁니다.
- 2. 범죄경력
역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의견서가 주루룩 작성되는데, 꽤나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겠죠.
- 4. 적용법조
여러 문서에서 볼 수 있듯, 피의자는 형법 제1003조(자살교사방조)상 자살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3. 범죄사실
위에서 말한 자살방조는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 즉 자살하려는 의사를 가진 이들에게 직간접적 도움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판결번호 05구006에서 판시하듯 적극적 혹은 소극적, 물질적 혹은 정신적인 도움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정신적 방조와 물리적 방조의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있는 바, 각각의 요건을 입력해야 합니다.
정신적 방조는 자살 관련 카페의 인터넷 게시판에서 VX 판매 글을 쓴 것이므로, 대부분 내용은 진정서에 첨부된 게시물 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7. 4. 10. 14:00와 당신은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했고 저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묘약이 있습니다.(p.3)를 통해 방조행위의 일시와 방법을 특정합시다. 다만, 정신적 방조의 장소는 해당 게시글을 올릴 때 피의자가 실제로 있었던 장소를 말하기에 게시글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병원 사무실에서(p.15)라는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방조는 이 사건 피해자에게 VX를 판매한 행위이며, 피해자 친구의 진술조서에서 일시와 방법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4월 11일와 이 사람으로부터 약을 구입(p.5)을 입력합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용을 요구하기에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건 기소 혹은 불기소의 의사표시입니다. 왼쪽 숏컷에서 지금까지는 볼 일이 없었던 용어 설명 영역을 확인해봅시다. 다양한 용어들 중에 기소와 불기소가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서 당신의 의사를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구요? 설마… 지금 우리가 맡은 피의자가 누구의 아들인지 잊은 건 아니겠지요?
당신이 기소와 불기소 중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전강 순경은 피의자의 전과기록을 언급하며 당신에게 피의자를 기소하기를 요청할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의 선택은 실제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혐의 내용 중 거의 대부분을 부정하며, 단지 자신의 게시글에 대해서 심심할 때 그런 글을 올린 적은 있습니다(p.15)라는 점만 인정합니다.
- 광고가 자살에 도움이 되었는지와 관련된 증거
우선 정신적 방조와 관련해서, 피의자가 글을 올린 행위가 판결번호 05구006에서 정의하는 방조에 해당하는지, 즉 자살을 돕는 행위인지를 확인해봅시다. 인터넷 게시판을 얼핏 봤으면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피해자는 임사체험이라는 아이디로 [구매] 혹시 VX 파시는 분 안 계신가요? 임사체험(p.2)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이미 VX라는 구체적인 약물을 통해 자살을 실행하려는 확실한 의사가 있었으며, 이는 피의자의 게시글이 없었더라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 방조에 대한 기소는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 피의자의 VX 접근 가능성 관련 증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물리적 방조 뿐입니다. 이 사안에서 물리적 방조는 피의자가 VX를 가지고 약속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나 VX를 넘겨주었을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VX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거나,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물리적 방조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없겠죠. 우선 VX 접근 가능성을 따져봅시다.
피의자 본인은 자신이 일개 간호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VX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안타깝게도 피의자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법적인 설득력을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죠. 다행히도 피의자는 최기훈씨라는 좋은 동료를 두었고, 그는 전화진술에서 간호사에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만(p.20)이라 증언해 피의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VX에 접근할 수 없었고, 이는 VX를 팔 수도 없었다는 의미겠지요.
당신에게 언어적 상식이 있다면 위의 진술보다는 바로 뒤의 저희 같은 일반 직원이 그분의 권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 화려한 범죄경력에 주목하라. 평범한 간호사가 사기 혐의를 받을 이유가 있겠는가? 범죄수사경력조회에서 1003(p.22)을 왼쪽 위 검색창에 검색해보면 이미 같은 약물을 거래한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접근 가능성을 추궁하라.
- 피해자와 만났는지와 관련된 증거
이미 앞에서 VX 접근 가능성을 부정했으니 편한 마음으로 접근해 봅시다. 누군가와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으며, 안타깝게도 그 날 피의자의 알리바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날 피의자가 피해자와 만났다면 벌어질 필요가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피해자의 친구인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중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통장 거래내역 중 070412이나 그 옆의 200,000(p.8)을 보면 피해자가 4월 12일에 VX 거래를 위해 돈을 인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피해자는 4월 11일에 VX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죠.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는 4월 11일에 만난 적이 없으며, 이를 통해 물리적 방조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심에 대해서 이를 반증하는 증거가 있으므로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합시다.
위의 사실을 엄밀하게 따져보자. 4월 12일에 돈을 인출했다는 건 4월 11일에 VX를 얻지 못했다는 걸 의미할 뿐이지, 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범죄수사경력조회에서 1005(p.22)번 사건을 확인해보자. 피의자가 피해자를 포함한 2명으로부터 각각 20만원씩을 받고서도 VX를 넘기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된 사건이다. 결국 피의자가 피해자와 만났으며, 다만 4월 11일에는 VX를 넘기지 않았을 뿐이다. 4월 12일에 다시 돈이 인출된 점, 피해자의 사망 일자가 4월 12일인 점에서 추정컨데, 피의자는 다음 날 20만원을 더 받고서 피해자에게 VX를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악질 범죄자인데다 위증까지 하는 인간을 그 얼어죽을 회장님 덕 좀 보자고 눈감아줄 순 없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만약 그 범죄자 녀석을 기소한다면? 서장은 회장의 아픈 손가락 하나를 쥐게 된 거고,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 서장은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겠지. 결국 법원은 무죄로 판결을 내리고, 그 아들 녀석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듯 떵떵거리며 병원에서 군림할 거야. 왜? 이 정도로 했으면 법원이 정의의 철퇴를 내려줄 줄로 알았어? 팀장님이 아직 현실을 덜 맛보신 모양이네. 그냥, 서장한테 줄 하나 댔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그나저나, 피해자랑 함께 VX로 자살하려 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아나 모르겠네? 이름을 잘 봐. 최서연이야. 당신이 직접 부숴버린, 행복했던 그 가정의 손녀. 뭐, 그냥 그렇다고.